▶ 달성하기 어려운 '24년 경제성장률 목표

(사진출처 : Bangkok Post)

  세타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일부 업계에서는 예산 배정 지연, 수출 부문 부진 그리고 최근 시암 파라곤 쇼핑몰 총격 사건으로 관광업이 타격 등으로 인해 5% 성장률은 희망 사항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주 세계은행은 태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을 3.6%에서 3.4%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4년 전망도 3.7%에서 3.5%로 낮췄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연간 5% 경제성장률 목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에 따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마무리를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660318/gdp-growth-target-remains-elusiv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14세 소년 총기난사'에 불법총기 단속…밀매업자 체포

정부, 개인 총기 소지 제한 등 규제 강화도 추진

적발된 불법총기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14세 소년의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불법 총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11일 현지 매체 카오솟과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9일부터 전국 47개 주에서 불법 총기와 개조 총기 등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업자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중앙수사국(CIB)에 8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총기류 밀매 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일 방콕 시내 고급 쇼핑몰인 시암파라곤에서는 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중국인 1명과 미얀마인 1명이 숨졌고 5명이 크게 다쳤다.  현장에서 특공대에 체포된 소년은 온라인으로 총기와 실탄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개조된 권총과 실탄을 판매한 일당 3명도 체포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승인받은 일부 개인 외에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사격장 이용을 금지하고, 총기는 사격장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안했다.

  당국은 또한 위험한 무기로 개조될 수 있는 BB탄 총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인은 허가받으면 자기방어 등의 목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총기 모니터 그룹 건폴리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국 민간 부문이 소유한 총기는 1천34만여정에 달한다. 인구 100명당 약 15명이 총기를 소지한 셈이다. 총기 범죄에는 주로 개조된 불법 총기가 사용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어린이집 총기 난사 등 총기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단속을 추진했지만 허술한 총기 관리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 트루쇼핑-라라스테이션 홈쇼핑 사업 강화를 위한 양해협약 체결

(사진출처 : Siamrath)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한-태 관광기업 협력포럼’에서 태국의 트루GS쇼핑은 한국 라이브 커머스 1위 기업인 라라스테이션과 양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새로운 트렌드인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를 통해 홈쇼핑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없는 혁신, 하나의 창조적 생태계’라는 주제로 열린 ‘한-태 관광기업 협력포럼’에서는 양국 기업들 간 양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태국관광청은 관광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관광 생태계를 되살리고 디지털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เสริมแกร่งธุรกิจไลฟ์คอมเมิรซ์...ทรูช้อปปิ้ง และ Lala Station ลงนาม MoU ร่วมยกระดับโฮมช้อปปิ้ง/Siamrath, 10.10,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siamrath.co.th/n/483796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정부, 외국인등록증 갱신한 이주 노동자, 2025년 2월 13일까지 근무 승인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등록증(핑크카드)을 이미 갱신한 이주 노동자들이 2025년 2월 13일까지 태국에서 근무할 수 있고 MOU를 체결한 노동자들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한 비자 발급 비용은 2,000바트에서 500바트로 인하했다.

  피팟 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비자 수수료 인하로 태국에 임시 체류 허가를 요청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외국인의 경우 노동고용협력 양해각서에 의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합법적 근무를 승인해 태국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후, 고용주와 업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외국인 근로자가 확보되었다. 각종 수수료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고용주가 지속적인 업무 경험을 갖춘 동일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태국의 저궤도 위성 Theos-2 위성 발사 성공

(사진출처 : The Nation)

  월요일(10월 9일) 태국 시각 오전 8시 36분, 남아메리카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태국의 저궤도 위성 Theos-2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지질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청(GISTDA)는 Theos-2가 최대 50cm 크기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하루 약 74,000km2를 스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성으로 얻은 지리 정보는 태국의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질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청(GISTDA)은 "Theos-3"이라는 100% 태국산 위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31737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쑤다완 관광체육부 장관, 2024년 1월로 예정된 입국세 징수에 대한 새로운 지불 방법 제안

(사진출처 : secretary.mots.go.th)

  쑤다완 관광체육부 장관은 2024년 예정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입국세 결제 방법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입국세’는 300바트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징수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항공권 구입시 입국세를 포함하는 안건이 제안되었지만, ‘입국세’가 면제되는 노동허가증 소지자 등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는 항공권에 ‘입국세’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쑤다완 관광체육부 장관은 키오스크,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공항 및 입국 지점에서 입국세를 지불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1억원 상당 야바 유통·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5년간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1억원어치를 유통한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안산시와 경북 구미시에서 시가 1억4천40만원 상당의 야바 7천800정을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에서 몰래 들여온 야바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붙잡힌 A씨는 시가 3천214만원 상당의 야바 1천786정을 소지했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5일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2018년 3월 15일까지였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유통한 야바의 양과 체포 당시 소지하였던 야바의 수량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태국 수자원청, 댐 방류에 따른 홍수경보 발령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수자원청은 주요 저수지의 최대 저수량이 초과했고, 방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북부, 북동부, 중부의 대형 저수지 아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9개 주요 저수지의 저수량이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어서 하류 지역은 추가 방류로 인한 홍수 위험이 있다.

  비가 더 오지 않는 한 홍수 물은 2~4일 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661376/dams-full-flood-warnings-as-discharge-rates-raise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최근 인플루엔자  감염환자 급증, 9월 환자만 약 11만명

(사진출처 : Naewna)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퍼지고 있는데, 9월에만 감염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부 장관은 특히 환자 수가 많은 동부 라영도, 남부 푸켓도, 방콕, 북부 치앙마이도 등 10개 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A형 H1N1, H3N2, B형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48,322명의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질병 발생률은 100,000명당 375.50명이다. 사망자는 8명(환자 10만 명당 사망률 3.2명)이 보고됐고, 2023년 9월에만 환자 수가 10만 9,556명으로 늘었다.

  보건부는 5세 미만 어린이와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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